가상자산 과세 기준 유예 정리

가상자산 과세 기준 유예 정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유예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몇 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니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왔으며,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 시행이 연기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 부담 없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과세 시행일, 기준 및 대상

원래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현재 시행일: 2027년 1월 1일로 유예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다른 세금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계산 방법: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 계산 공식: 세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 세율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및 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포함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점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신고한다.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이번 과세 유예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려온다. 세금 부담이 없어진 만큼 투자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먼저 한발 빠르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